[이슈5] 기부금으로 골프회원권·유학비…53곳 공익법인 적발 外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적지 않은 기업들이나 자산가들이 사회 공헌을 하겠다며 공익법인을 만들어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골프회원권 구매 등 사치생활에 쓰거나, 편법 증여 내지 탈세 창구로 이용한 곳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출연재산을 보고하지 않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 법인도 적발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앞으로는 자녀가 둘만 돼도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공공주택 분양과 임대 신청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신청 자격상 소득과 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자녀가 많으면 더 넒은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공공주택 공급 자체가 원활하지 못한데, 경쟁률만 높아지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서는 지역 대학가를 중심으로 갭 투자를 벌여 2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떼어먹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만 260명이 넘는데, 대부분 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입니다.
주범 최모 씨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들이 모여 엄중한 처벌을 호소했는데요.
첫 공판에 출석한 최 씨는 사기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했습니다.
고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한 단계 더 완화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아지면서인데요.
시행이 되면 일일 확진자 집계는 중단되고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재택치료 지원도 종료됩니다.
아직 확진자가 많은 상황을 고려해 고위험군 보호 차원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서쪽 지역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200㎜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모레(25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시간당 30㎜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이후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다시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동혁 기상과학전문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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